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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10.05.20   조회수 : 6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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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10. 4.






국 토 해 양 부
1. 개정(제정)이유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기 위해 단열성능(지역별 열관류율)을 보완․강화하고, 가스냉방기기의 보급을 확대하여 여름철 전력 수요를 절감하며,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설비 설치공간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온돌 및 난방설비의 설치확인 및 건축물의 전기․피뢰 설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별 건축물 부위별 열관류율 보완 및 강화 (안 제21조관련 별표4)

    (1) 에너지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거주자가 요구하는 건축물의 단열성능이 크게 높아졌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건축물 부분의 에너지 절약이 중요해 짐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결정하는 기본요소인 단열기준에 대한 보완, 강화가 필요함. 
    (2) 건축물의 단열성능은 사용단계에서의 에너지 사용을 결정하는 기본적인 성능으로 단열성능 향상을 통해 건축물 전체의 에너지효율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대형 건축물의 가스냉방 설비 설피 확대 (안 제23조)

    (1) 에너지절약 계획서 제출대상인 건축물이 중앙집중식 냉방설비를 설치할 경우 축냉식 또는 가스식 냉방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2) 그러나, 초기 설치비용이 많이 드는 축냉식 또는 가스식 냉방설비의 설치를 피하기 위해 중앙집중식 냉방방식을 선택하지 않고 전기에어컨 등 개별냉방설비를 설치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여름철 전력수요 급증의 원인으로 작용
    (3) 따라서, 에너지절약 계획서 제출대상인 대형 건축물은 냉방방식이 중앙집중식과 개별식인 것에 관계없이 축냉식과 가스식 냉방설비를 설치하도록 개선.

  다. 건축물의 전기설비 설치공간 확보기준 마련(안 제19조)

   (1) 건축법 시행령에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 배전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전기사용량 증가에 따른 전기용량 증설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물 이용자들이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설비 설치공간의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함.

 라. 온돌 및 난방설비 설치확인서 개선 (안 제4조제2항)

   (1) 온돌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자 온돌 및 난방설비를 시공하는 자가 시공을 끝낸 후 온돌 및 난방설비 설치확인서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2) 그러나, 동 설비 시공자들의 단체인 특정협회에서 온돌 및 난방설비 설치확인서 발급을 주관하고 있으며, 발급시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게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
   (3)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고자 온돌 및 난방설비 설치시 공사감리자가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시공자가 별도로 설치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함.

  마. 피뢰설비에 대한 설치기준 개선(안 제20조)

   (1) 한국산업표준(KS),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전기설비기술기준(지식경제부 고시)” 등의 관련 규정의 개정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해양부령 제       호

건축물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축물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를 “법”으로 한다. 제4조제2항 하단의 “제출한 경우에는”을 “제출한 경우와 공사감리자가 온돌 및 난방설비의 설치를 확인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영 제87조제6항에 따라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 「전기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배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의 기준은 별표3의3과 같다.
별표 3의3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2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피뢰설비는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피뢰레벨 등급에 적합한 피뢰설비일 것. 다만,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설치하는 피뢰설비는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피뢰시스템레벨Ⅱ 이상이어야 한다.”
제2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돌침은 건축물의 맨 윗부분으로부터 25센티미터 이상 돌출시켜 설치하되,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일 것”
제20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피뢰설비의 재료는 최소 단면적이 피복이 없는 동선을 기준으로 수뢰부, 인하도선 및 접지극은 50제곱밀리미터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출 것”
제20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피뢰설비의 인하도선을 대신하여 철골조의 철골구조물과 철근콘크리트조의 철근구조체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기적 연속성이 보장될 것. 이 경우 전기적 연속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위하여는 건축물 금속 구조체의 최상단부와 지표레벨사이의 전기저항이 0.2옴 이하이어야 한다.”
제20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측면 낙뢰를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가 60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에는 지면에서 건축물 높이의 5분의 4가 되는 지점부터 최상단부분까지의 측면에 수뢰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지표레벨에서 최상단의 높이가 150m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120m지점부터 최상단까지 측면에 수뢰부를 설치할 것. 다만 건축물의 외벽이 금속부재(部材)로 마감되고, 금속부재 상호간을 제4호 후단의 규정에 적합한 전기적 연속성을 보장하고 피뢰시스템레벨 등급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인하도선에 연결한 경우에는 측면 수뢰부가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20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전기설비의 접지계통과 건축물의 피뢰설비 및 통신설비 등의 접지극을 공용하는 통합접지공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낙뢰 등에 의한 과전압으로부터 전기설비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서지보호장치(SPD)를 설치할 것.
제20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 밖에 피뢰설비와 관련된 사항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별표 4의 서식을 별표와 같이 한다.
제23조제2항 중 “중앙집중식냉방설비”를 “냉방설비”로 하고, “중앙집중식냉방방식”을 “냉방방식”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 중(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것을 포함한다)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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