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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건설․공급기준 완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10.05.20   조회수 : 6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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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에서 도시형 생활주택과 준주택(=오피스텔)의 공급활성화를 위해 여러가지 완화조치를 발표하였군요.

   그간에 말이 많았더 여러 보완해야 한다는 사항이 반영이 된것 같았습니다.

   저 또한 부동산개발업에 종사하는 관계로 관심있게 보도자료를 살펴 보았습니다.

 

   개발업자인 저의 시각에 관심있게 보여진 내용은 

   - 현재 20세대이상을 건축하려면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해야 하는데 30세대로 완화하여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것.

   - 오피스텔이 욕실과 욕조설치를 자유롭게 하고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을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간 오피스텔의 건축기준이 규제와 완화를 반복해왔는데 욕실설치기준은 거의 변화가 없었는데 이번에

   욕실도 마음대로 설치할수 있도록 대폭적인 완화를 했군요.

   아직은 바닥난방면적이 전용85제곱미터이내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것도 같이 완화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와 비교시 발코니만 없을뿐 사실상 아파트와 거의 같아진다고 봐야겠죠.

   요즘에는 아파트 발코니도 확장하는 것이 대세이니 말입니다.

 

   6~7월에 이와 같은 완화조치가 관련법에 반영되어 시행이 될 예정이므로 개발업자 및 시공사에서는 당연히

   이것을 염두해두고 사업계획을 검토하겠군요. 그러나 이러한 완화조치에 혜택(?)을 받는 몇개의 개발사업은  

   있겠지만 지금같은 분위기로는 단기간내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다만 한가지 붐을 일으킬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세금부과와 관련하여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오피스텔에 급관심을 갖게 되시지 않을까 싶군요. ㅎㅎㅎ

 

   아래의 내용은 국토해양부의 보도자료입니다.(해당화일도 동포스트에 첨부하였습니다.)

   괜시리 정리좀 한다고 원문을 축약하면 보시는 분들께서 잘못 이해될 수도 있는지라 그대로 옮겨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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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

- “도시형 생활주택과 준주택” 각종 건설․공급기준 완화, 주택기금 지원 확대 -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1～2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여, 직주근접이 가능한 도심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및 ‘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심내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을 확정․발표하였다.

  

ㅇ 도시형 생활주택은 제도도입(’09.5) 이후 규제완화(’09.11)로 다소 증가하고는 있으나, 아직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며,


    * ‘09.5～’10.2월중 사업승인(진행중 포함) : 4,633세대

    : (‘09.5～’09.10) 685세대 → (‘09.11～’10.2) 3,948세대

  

ㅇ ‘준주택’은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용으로 이용가능한 시설로서 주택법 개정(‘10.4)으로 금년 7.6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1] 우선,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건설․공급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주택기금 대출을 확대할 예정이다. 

 

가. 민간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에 대한 규제완화

  

① 건설․공급기준 완화

  

- 도심내 토지의 효율적 활용과 사업성 제고를 위해 건설 세대수 제한을 150세대 미만에서 300세대 미만으로 확대하고

   (‘10.6, 주택법 개정),

  

- 1개棟당 면적이 660㎡ 초과도 허용하는 단지형 연립을 도입하며, 근린생활시설 면적제한(호당 6㎡이하)도 폐지할 계획임

  (‘10.4.13, 주택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의결)

  

- 또한,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용도용적제, 대지안의 공지 등 지자체 조례로 운영중인 규제를 완화하여 적용토록 유도

  하고, 필요시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할 예정임


   * 용도용적제 :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내에서 주상복합건물 건축시 주택 비율이 증가할수록 용적률을 감소시키는 

                    도시계획조례상 제도

   * 대지안의 공지 : 아파트는 건축선에서 2～6m를 이격해야 하나, 일부 지자체의 경우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소규모 택지

                        에서 건설 곤란

  

② 건설․공급절차 간소화

  

- 사업승인 대상을 2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여(‘10.6, 주택법 시행령 개정), 30세대 미만 소규모 사업은 

  건축허가를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일부 부대복리시설(보안등, 폐기물 보관시설 등) 기준 적용을 배제할 계획임

 

- 또한,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원룸․기숙사형 주택을 주택외의 시설과 복합용도로 건설하는 경우 

  건축허가로 절차를 간소화하고(‘10.6, 주택법 시행령 개정),

  

- 주택기금을 지원받아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는 경우, 임대사업자의 의무중 표준임대조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부기등기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규정만 적용하고 그 외에 임차인의 분양전환 신청시 분양전환 의무, 분양전환 가격 

  등의 규정은 적용을 배제하여 임대사업자의 자율성을 높일 계획임(‘10.6, 임대주택법 개정) 

  

나.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자에 대한 지원강화 

  

① 소규모 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기금 대출을 확대

  

- 담보물 대출비율이 50% 이하인 경우에는, 신용등급이 다소 부족한 업체도 주택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등급

  B+～BB 업체의 점수를 상향조정(40～50점 → 50～60점)하고,

  

  토지소유자와 주택업체’의 공동借主 유지기간을 20년에서 준공시(6개월～1년)까지로 대폭 완화할 예정임(‘10.4)

  

* 현재는 토지소유자와 주택업체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금을 지원받은 경우, 주택업체도 대출금 완납시(20년)까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

  

- 또한, 건축허가를 받는 30세대 미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기금수탁은행의 대출심사를 거쳐 토지소유자가 단독으로 토지를 

  담보로 주택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10.6), 

  

- 민간업체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 총액을 확대(0.3조원 → 1조원)하고(‘10.하 기금운용계획 변경), 업체당 자금지원 한도도 

  확대(1,000억원 → 1,500억원)할 계획임(’10.4)

  

② 컨설팅 서비스 제공

  

- 한국감정원과 (주)대한주택보증에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절차, 건설기준 등 관련 제도를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상담센터를 5월부터 상설 운영할 예정임 

  

다. 공공부문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확대

  

① LH공사 또는 지방공사 등이 매입하는 다가구․다세대 주택중 노후한 주택은 철거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재건축하여 

   세대수 증가 및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하며(‘10.6, 보금자리업무처리지침 개정),

  

② 소형(50㎡미만) 국민임대주택 중 일부를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임(‘10년중 약 1,000호).

  

③ 또한, 철도(도시철도 포함) 부지를 활용한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 시공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차량기지 부지를 대상으로 연내 시범사업 1개소를 추진할 예정임

 

 

[2] ‘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관련 건설기준을 완화하고 주택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가. 오피스텔 건설기준 완화(‘10.6,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ㅇ 일상생활 영위에 필수시설인 욕실은 그 설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욕실 설치기준을 폐지하고,


   * 現 욕실설치기준 : 욕실은 1개 이하로서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욕조가 없을 것

  

-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도 이용이 가능한 시설이므로 전체 면적의 70% 이상을 업무부분으로 설치토록 한 규정도 폐지하며,

 

- 연면적 3,000㎡이하 오피스텔은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할 경우 오피스텔 전용출입구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건설기준을 완화할 계획임

  

ㅇ 다만, 인명과 관련된 안전․피난․소음 기준은 보강할 계획임

  

- 각 호실간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45dB이상의 차음성능이 확보되도록 기준을 신설하며,

 


- 16층 이상 고층 오피스텔은 공동주택과 같은 수준으로 피난거리 기준을 강화 예정임


  * 피난층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보행거리 40미터(현재는 50미터) 

    이내에 설치

  

나. 준주택 사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

  

ㅇ 도시형 생활주택* 수준의 주택기금 지원을 추진할 계획으로 구체적인 기준은 7월중에 마련할 예정임

    (‘10.7, 기금운용계획 변경)

   *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당 80만원(원룸․기숙사형) 또는 호당 5천만원(단지형 다세대)

  

□ 국토해양부는 도심내 무주택 서민과 1～2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이번에 마련된 정책들을 계획대로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으며,

  

ㅇ 이를 통해 도심내 수요에 대응 및 전월세 시장 안정 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출처 : 국토해양부 보도자료(2010.04.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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