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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분야

점검

소방시설점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자 :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법적근거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제25조 (소방시설의 자체점검 등)
소방시설점검(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을 하지 아니하면
소방시설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적근거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제49조 제2호
소방시설 점검 구분
소방시설의 자체점검은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으로 구분한다.
법적근거시행규칙 제18조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거나 관리 업자 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별 점검장비는 영 별표 8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업의 장비 기준에 의한 장비로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점검 구분에 따른 점검사항·소방시설등점검표·점검인원 및 세부점검방법
    그 밖의 자체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작동기능점검
내용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성능이 있는지를 점검
하는 것을 말한다
대상 영 제5조의 규정에의한 특정소방대상물 (위험물 제조소등을제외한다)
점검자의 자격 당해 특정소방대상물 의 관계인·방화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점검방법원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별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
비점검횟수 상반기 1회이상
종합정밀점검
내용 소방시설 등의 작동기능 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구성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대상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 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
대상물(위험물 제조소등을 제외한다)하되, 아파트의 경우에는 연면적이
5000㎡이상이고 층수가 16층이상일 것
점검자의 자격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방화관리자로 선임 된 소방시설관리·소방기술사
점검방법원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별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
비점검횟수 연1회이상실시하되,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실시함.
가. 건축물사용승인일이 1월1일부터 6월말인 경우: 1월1일부터 6월 말일까지
나. 건축물사용승인일이 7월1일부터 12월말 일인 경우 : 7월1일부터 12월말까지
소방시설 점검자의 자격 및 점검방법
  • 작동기능점검

    특정소방대상물 -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방화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 방화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에도 작동기능점검은 하여야 한다.
  • 종합정밀점검

    스프링클러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위험물제조소 등을 제외한다), 아파트인 경우 연면적5000㎡이상이고 16층 이상인 경우
    -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
  • 점검방법

    소방시설별 장비를 이용하여 작동기능점검 또는 종합정밀점검을 하여야 한다.
소방시설 장비 규격
소화기구 소화기고정틀·저울·내부조명기·반사경·메스실린더
또는 비커·캡스퍼너·가압용기스퍼너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소화전밸브압력계·방수압력측정계·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스프링클러설비
포소화설비
포콜렉트·헤드취부랜치·포콘테이너·방수압력측정기·
절연저항계·전류전압측정계
1400mm
이산화탄소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입도계·검량계·토트렌치·기동관누설시험기·
습도계(수분계)·절연저항계·전류전압측정계
표준체
(80,100,200,325메쉬)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통합감시시설
열감지기시험기·연기감지기시험기·공기주입시험기·
절연저항계·전류전압측정계
누전경보기 누전계·전류전압측정계·전류전압측정계 누전전류 및 부하전류
측정용
무선통신보조설비 무선기·전류전압측정계 통화시험용
제연설비 풍속풍압계·절연저항계·전류전압측정계·폐쇄력측정기·차압계
축전지설비 비중계·스포이드·절연저항계·전류전압측정계
통로유도등 조도계·절연저항계·전류전압측정계 최소눈금이
0.1Lux이하인 것
점검시기
  • 작동기능점검

    상반기 1회이상
  • 종합정밀점검

    가. 건축물사용승인일이 1월1일에서 6월말인 경우 - 1월1일부터 6월말일까지
    나. 건축물사용승인일이 7월1일에서 12월말인 경우 - 7월1일부터 12월말일까지
  • 신축 또는 증축의 경우 소방시설점검시기

    건축물을 신축하가나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을 한 때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연도부터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다.
법적근거소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제3항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
  • 점검결과보고서 제출 및 보관

    가.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자 -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보관
    나.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자 -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기재한 소방시설등점검결과보고서에 소방방
    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점검표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적근거시행규칙 제19조 (점검결과보고서등의 제출)
    법 제2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자는 그 점검결과
    를 2년간 자체보관하여야 하고,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자는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기재한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시설등점검결과보고서에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점검표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면

    자체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사람은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법적근거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제25조 제10호4

방화관리제도란?

아파트·업무시설건물·상가·숙박시설·의료기관·학교·공장 그밖의 불특정다수인이 근무 또는 출입하는
일정규모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는 화재로부터 다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은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
방화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방화관리자가 방화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합니다.
법적근거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제20조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이 조에서 "방화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방화
    관리업무를 수행하 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
    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방화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 의 규정에 따른 자체소방대를 설치한 경우 그 자체소방대장
    2.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관리업자"라 한다)
방화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소방대상물
  • 1급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할 소방대상물(1급 방화관리대상물)

    아파트, 지하구, 철강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ㆍ취급하는 창고 및 동ㆍ식물원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연면적 15,000㎡ 이상인 것
    나.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다.가연성가스를 1000t이상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 2급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할 소방대상물 (2급 방화관리대상물)

    1급 방화관리대상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1)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문부등 소화설비(하론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3) 가스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가스를 100t 이상
        1000t미만 저장, 취급하는 시설
    4) 지하구
    5) 주택법시행령 제63조 제1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 동일구내에 있는 2이상의 특수장소

    동일구내에 특정소방대상물이 2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때

    방화관리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1개의 소방대상물로 보되, 방화관리대상물의 등급이 다를 때에는
    1급방화관리 대상물로 본다.

방화관리 업무대행
  •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방화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면

    법적근거소방시설설치 및 유지 및 안전관리법 제50조 제3호특정소방대상물에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사람은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