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으로 공공행정의 경우에도 현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관리하기 위해 담당자와 책임자를 선임하고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 운영 등 조치를 해야합니다.
아울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중앙행정기관의 경영책임자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해야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1제정목적
- 산업안전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의지와 관심에 좌우됨
-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여 중대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제정 목적임
2중대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이상, 동일한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재해
법적근거중대법 제2조제1호
- 사망 : 사고에 의한 사망뿐만 아니라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도 포함
- 부상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는 해당 부상에 대한 직접적 치료행위가 6개월 이상 필요한경우를 의미하므로 재활치료 기간은 포함하지 않고, 의사의 진단 소견서 등 객관적 자료로 판단
- 질병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발생한 직업성 질병의 경우 노출된 유해인자와 성분, 직업 양태 등에서 객관적으로 동일성이 입증되었다면,종사자간 유해요인노출시기나 장소가 다르거나 발병시기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인정될 수 있음
3공공부문 적용
의무주체 : 기업 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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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른 의무이행주체는 (가)중앙행정기관, (나)지방자치단체 등 국가기관의 경영책임자로서, 각 기관의 장이 경영 책임자에 해당
가. 정부조직법 제2조2항에 따라 설치된 부 · 처 · 청과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행정기관
나. 지방자치법 제2조1항의 특별시, 광역시,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및 시 · 군 · 구의 “장”을 의미 - 정부조직법에서 “ 중앙행정기관 ”으로 규정하지 않는 대법원, 국회, 감사원 등 헌법기관도 법 제2조제9호가목의 적용 대상임
보호대상 : 법 제2조제7호의 종사자는 근로자, 노무제공자및 단계별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 · 노무제공자를 모두 포함하며,
- 이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공무직 근로자 뿐만 아니라 공무원도 포함
4경영책임자등의 의무
안전 · 보건 확보의무 : 경영책임자등은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 운영 ·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각 조치를 해야함
법적근거법 제4조
-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