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주택업계 ‘감리혁신’ 목청높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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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07.08.22 조회수 : 5249 첨부파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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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상승에 비리 온상 우려… 요율 인하ㆍ간소화 요구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실시 등으로 건설 원가의 투명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이 현안으로 급부상하면서 주택건설현장의 감리 공방이 치열하다. 특히 주택건설업계가 일부 아파트 건설현장의 감리 비리 적발과 경미한 공사의 법정 감리로 분양가가 상승하는 점등을 들어 개선을 적극 요구, 주목된다. 2일 주택건설업계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해 요율이 책정된 전기공사 감리의 경우 과도한 부담으로 분양가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요율은 공사비를 기준으로 책정돼야 마땅하나 전기공사감리요율만은 전기공사비와는 무관하게 주택건설공사 ‘기간’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다 감리원도 ‘수석’감리원 임금을 잣대로 정액정산방식으로 산정돼 전기공사감리비가 턱없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 관계자는 “전력법 개정(2005.12.23) 전 광주 수완택지지구에서 442세대를 짓는 공사에서는 전기공사감리비가 7000만원선이었지만 법 개정후에는 같은 지역에서 432세대 현장 감리비가 4억2000만원에 달했다”며 “세대수를 감안하면 6배 이상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주택건설 업계는 또 지난 1994년 건교부 고시로 제정된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도 규제개혁위원회가 폐지를 권고, 현재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설감리협회 등 감리관련 공급ㆍ 수급단체가 공동으로 용역을 의뢰, 당초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총 공사비의 2.5% 감리요율을 공사금액에 따라 2.57%~3.15% 11단계로 차등해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건설 업계는 또 감리의 현장비리가 여전, 이에 대한 개선책도 아울러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S건설은 지난 2003년과 2004년에 각각 준공된 인천 원당 및 목포 산정동 아파트 건설시 레미콘 타설물량 등을 실제보다 무려 4.5배나 많은 것으로 부풀려 현장관계자들과 공사비를 공모한 비리를 적발, 이를 검찰에 고발한 상태이다. 또 일부 현장에서는 감리자의 상주 권한을 핑계로 건설 현장에서 금품 요구 등의 비리가 저질러 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지난 2005년부터 도배 공사 등 일부 경미한 공사를 감리에 포함시켜 감리토록함으로써 감리비 부담이 커진 반면 실효성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주택건설업계는 이에 대한 개선도 아울러 요구하고 있다. 한편 감리협회 관계자는 “부정ㆍ 비리사건재발 방지를 위해 재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며 요율 등의 적정성은 이미 정부에서 확인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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