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BTL(Build-Transfer-Lease) 민간투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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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07.08.22 조회수 : 5082 첨부파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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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L(Build-Transfer-Lease) 민간투자사업”이라 함은 사회기반시설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의 한 방식으로서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한 후 준공과 동시에 국가나 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하고, 국가나 지자체는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자체 등에게 임대(Lease)하여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대료를 지급받아 투자금을 회수하는 사업을 말함 . BTL방식으로 민간사업자는 사업운영 상 리스크를 줄여 쉽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정부입장에서는 재정부담을 장기간 동안 분산하면서도 공공 서비스를 조기에 공급해 국민의 편익을 높여 나갈 수 있다는 장점 갖고 있다. 정부기관이 소유권을 이전받는점에서 BOO방식과 구별되며 정부의 시설임대료를 지급받는점에서 BTO사업과 구별됩니다 ※ 민간 참여 체계 BTL사업은 사업계획 작성, 건설, 운영등 총괄적인 업무 역량을 요구하는 사업임으로 민간 사업자는 특정시설을 건설/운영을 목적으로하는 프로젝트회사(SPC : Special Purpose Company)를 설립하여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사용기간동안 SPC에게 임대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BTL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 ■ 지자체의 복합화 시설에 대한 국고보조비율 10%p 가산 .. - 복합화 예시 : 학교 + 도서관 + 보육시설 + 문예회관 .. - 국고보조율 예시 : 도서관 20 → 30%, 보육시설 50 → 60% ■ 지역중소건설업체 적정 시공참여 보장 유도 .. - 사업제안서 평가시 지역중소건설업체 출자비중에 대한 우대 .. - 지방중소업체의 건설자금 차입에 대해 신용보증 공급 .. - 산업기반기금의 금년도 신규보증분(1조원)중 일부 활용 ■ BTL 사업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 - BTL사업 시행법인(SPC)이 국가?지자체에 대상시설을 기부채납할 때 부가세 영세율 적용 ..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 - 법인세 감면을 받기위한 민자사업시행법인의 최소자기자본금 요건을 완화(50 → 10억원) .. ..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 금융기관의 민자사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 은행/보험사 등 금융기관이 민자사업시행법인에 최대주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 추진) .. - 인프라펀드에 출자하는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 - 인프라펀드 : 개인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민자사업에 투융자하는 간접투자회사 .. .. (민간투자법에 근거해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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