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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07.09.06 조회수 : 5369 첨부파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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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재건축에 규제 태풍 서울시 "정비구역 지정 요건 강화 필요" … 건교부에 법 개정 요구 서울의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이 시작도 하기 전에 좌초될 위험에 처했다. 최근 서울시는 건교부에 정비구역 지정요건과 관련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관련 조항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개정 요구의 주된 내용은 단독주택 재건축을 위한 구역지정 요건의 연한 강화. 현행 도시정비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은 단독주택 200호 이상 또는 부지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이와 같은 지역 중 ▲노후·불량건축물이 건축물수의 2/3 이상이거나 ▲노후·불량건축물이 건축물의 1/2 이상으로서 준공 후 15년 이상이 경과한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이 건축물 수의 3/10 이상인 경우에 정비계획수립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노후불량건축물이 1/2 이상으로서 준공 후 15년 이상이 경과한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이 건축물 수의 3/10 이상인 경우’의 삭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다. 즉 단독주택 재건축 연한을 15년에서 20년으로 강화하려는 것. 현행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는 재건축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 건교부는 서울시의 도시정비법 개정 요구에 대해 아직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다. 건교부 주거환경팀 관계자는 “서울시로부터 도시정비법 시행령 별표1에 대한 개정 요청이 들어왔지만 아직은 검토 중”이라고만 전했다. 서울시의 개정 요구 외에도 건교부는 도시정비법의 전반적 개정 절차를 준비하고 있어 이와 함께 고려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가 단독주택 재건축 규제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해당 지역 추진위원회와 주민들은 법령 개정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랑구의 A추진위원회 관계자는 “단독주택 재건축이 가능해진지 얼마나 됐다고 규제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더구나 현재에도 협동주택이나 나대지 소유자의 주택공급 불인정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있는 조항을 개정하면서까지 규제를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재건축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성북구의 B추진위원회 관계자 역시 “규제를 할 거였으면 애당초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지 말았어야 할 것 아니냐”면서 “한 두 채 때문에 노후도를 충족시키지 못해 시간이 가기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법률이 개정되면) 아예 재건축 자체가 불가능해질 지경”이라고 하소연했다. 건설업계도 서울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기는 마찬가지. 그동안 거듭된 규제로 인해 재건축 물량이 대폭 줄어들면서 이렇다할 실적을 올리지 못하고 있던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단독주택 재건축지역이야말로 매력적인 공략대상이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될 경우 최소한 5년 이상은 이들 지역을 지켜만 봐야 하는 형국이 된다. 대형건설업체인 C사의 수주 담당자는 “서울과 수도권의 재건축 물량이 고갈상태에 접어들어 이제 유일한 활로는 뉴타운 등 재개발지역과 단독주택 재건축지역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단독주택 재건축이 막히게 되면 가뜩이나 침체를 겪고 있는 건설사들의 활로도 크게 막히게 돼 걱정”이라고 털어놓았다. 또 다른 D사의 관계자도 “단독주택 재건축지역 또한 공동주택 재건축단지와 마찬가지로 사업성이 천차만별이어서 하라고 해도 못하는 지역도 많다”며 “재건축 요건이 가능하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보다 사업성의 높고 낮음에 따라 좌우되는 게 재건축인데, 서울시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주거환경연합 김진수 사무총장은 “노후연한을 강화할 경우 새로 주택을 재축하거나 신축하는 경우가 속출하게 돼 사실상 시간이 흐르더라도 노후요건을 충족시키기는 요원한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서울시의 규제 움직임은 가뜩이나 열악한 주거여건에 시달리는 단독주택 거주민들에게 주거환경을 개선시키지 말고 그대로 살라고 강제하는 꼴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어쨌든 서울시의 단독주택 재건축 규제는 관련 법령의 개정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일단 법령 개정작업 중인 건교부로 공이 넘어간 상황. 물론 아직까지 건교부가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하고 있고, 또 규제에 따른 ‘득보다 실이 많다’는 지적이 많다는 점에서 불발로 그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법령 개정이 되기까지는 단독주택 재건축추진지역 주민들의 불안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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