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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07.10.08 조회수 : 5082 첨부파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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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홈네트워크 설치·관리기준 도입 건교부 연내 주택법령 개정 … 지능형 주택건설 활성화 주택법령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이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법령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능형 홈네트워크는 가정내 TV, 에어컨, 냉장고 등 가전기기와 조명, 가스밸브, 화재경보기, 가스탐지기, 침입탐지기 등 주택설비 기기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해 집안이나 집밖에서 다양한 정보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건교부는 “첨단 IT기술인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이 많이 건설되고 있으나 현행 건축법에 지능형 홈네트워크가 건축설비로 규정돼 있을 뿐 관련 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이 없어 홈네트워크 보급 및 사후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제도가 정비되면 지능형 공동주택에 대한 최적설계가 가능하고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유지관리 등으로 지능형 공동주택 건설이 활성화될 것이다”고 밝혔다. 개정 주택법 시행령은 홈네트워크 설치 및 관리기준 방안으로 “공동주택에 홈네트워크를 설치하는 경우 건교부 장관이 고시하는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는 한편, 건교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설치기준에는 홈네트워크 용어 정의와 함께 홈네트워크 설비의 범위·설치기준·성능기준이 규정된다. 건교부가 마련중인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기준 규정에는 ▲도어락은 월패드와 유·무선으로 연동설치 ▲세대단자함 크기는 500×400×80mm크기로 설치 ▲ 주동 출입시스템은 주동 현관, 지하주차장에 설치 등이, 홈네트워크 설비의 성능기준 규정에는 ▲기기는 정통부등 공공기관에서 인증받은 제품을 설치 ▲홈네트워크 기기간 상호 호환이 되도록 설치 ▲네트워크 기기는 전자파 장애기준에 적합해야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능형 홈네트워크 유지관리 기준과 관련해서는 시행령에 홈네트워크가 설치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관리비 항목에 홈네트워크 유지비를 추가하고, 홈네트워크 설비의 하자담보 책임기간도 2년으로 규정하게 된다. 시행규칙에서는 홈네트워크 설비의 공사종별 및 수선방법별 수선주기 기준을 마련할 계획으로, 수선주기는 단지망 설비 전면교체가 30년, 단지네트워크 장비의 부분수리는 5년·전면교체는 10년, 주동 출입시스템 장비의 경우 부분수리는 5년·전면교체는 10년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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