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감리원교체빈도 평가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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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07.11.08 조회수 : 7513 첨부파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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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교체빈도 평가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현황 - 평가대상 감리원이 최근 1년간 참여한 감리용역사업에서 교체된 경우 교체빈도에 따라 교체 1회당 1점씩 감점 ․위 규정은 2001.2.1 이후 교체한 감리원부터 적용 - 교체빈도에 대한 평가는 평가대상 감리원이 최근 1년간 참여한 감리용역 사업에서 교체빈도에 따라 교체 1회당 1점씩 감점한다, 다만, 병역․부상(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등 불가피하게 교체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감점하지 아니할 수 있음 ․최근 1년간 감리용역사업에서 교체된 감리원을 PQ입찰에 응모한 경우 감리전문회사에 감점 부여 - 해당분야 증명 및 확인서는 다음의 기관에서 발행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으로써 당해 감리자지정권자가 검토하여 그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당해 면허교부 및 등록권자의 증명서 또는 확인서 ․한국건설감리협회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건축사협회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 문제점 - 평가대상감리원의 교체빈도를 평가받기 위해서는 감리응모자가 구비서류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감리원경력확인서(한국건설감리협회 확인) 또는 [별지 제14호서식]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및 대한건축사협회 증명)를 감리자지정권자에게 제출함 - 감리원경력확인서의 경력란 중 근무기간에는 “계획공정기간(상단)과 실제 참여기간(하단)”을 구분 기입토록 되어 있는 반면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의 주요경력란 중 참여기간에는 참여기간(참여일)만 기입토록 되어 있음(별첨 참조) - 감리응모자가 평가대상감리원의 교체빈도 평가를 기피하기 위하여 한국건설감리협회 발행 감리원경력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한국건설기술인협회나 대한건축사협회 발행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300세대 미만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로 지정되어 감리업무를 수행한 건축사나 건축사보(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원으로 미등록)인 경우 교체빈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으므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 한국건설감리협회 발행 감리원확인서를 제출한 평가대상감리원만 교체빈도가 노출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음 □ 개선방안 - 감리응모자가 제출하는 확인서나 증명서로 평가대상감리원의 교체빈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청(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책임감리), 사업계획승인권자(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300세대 미만 공사감리), 건축인허가권자(건축법에 의한 공사감리)로부터 계획공정기간과 실제 참여기간이 기재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평가되어야 함 - 감리원 교체빈도의 항목을 삭제하고 그 배점을 다른 항목으로 전환하거나 합리적인 항목을 신설하여 배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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