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도시정비법 개정안 ‘원안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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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07.12.10 조회수 : 5007 첨부파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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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개정안 ‘원안 통과’ 조합설립 4분의 3 동의로 … 5세대 이하 동별 동의대상 제외 조합 설립 동의율을 토지등소유자(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분의 3으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22일 열린 본회의에서 지난 9월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대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 도시정비법은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의 토지 등에 대해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 종전 5분의 4 동의를 4분의 3 동의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개정 도시정비법은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한 조항에 대해 ‘공동주택의 각 동별 세대수가 5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명기해 연립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 조합 설립 시 5세대 이하 동의 경우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동의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정비사업 관련 자료의 공개의무도 명확히 규정돼 공개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 등 ▲설계자·시공자·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서 ▲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회계감사보고서와 ▲그밖에 정비사업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에 대해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해야 하며,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등사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이 규정을 위반해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자료를 인터넷과 그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하지 않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등사 요청에 응하지 않는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 임원(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 도시정비법은 이밖에 주민대표회의의 구성인원을 종전 5인 이상 15인 이하에서 ‘5인 이상 25인 이하’로 확대하는 한편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정비계획에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을 포함해 수립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가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돼 있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도록 했으며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돼 있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서에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했다. 개정된 도시정비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다만 관련자료의 공개와 벌칙,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 수립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정비사업 규제 추가 완화조치는? 한편, 폐회를 앞둔 제269회 정기국회에서 정비사업조합 설립 동의율을 완화하는 등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정비사업 규제에 대한 추가 완화조치 여부와 그 시기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도시정비법의 임대아파트 의무건축비율·조합원지위양도 금지 조항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이 헌법소원이 계류중인 데다 소형평형 의무비율, 설계사 선정시기 등 굵직한 사안들에 대해서도 법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일부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해 의원입법 등의 방법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제17대 국회가 오는 2월 임시국회로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내년에 새로 구성되는 국회에서 법 개정이 논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의원입법 형태로 도시정비법을 전면 개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선과 맞물리면서 12월 국회 개회여부가 불투명해 현재로서는 사실상 금년내 개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내년 임시회기에 처리되지 않는다면 폐기되었다가 사실상 내년 4월 총선 이후 새로 구성된 국회에서 개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일부 대선주자가 “층고제한 완화” 등에 대한 입장을 피력하고 있어 대선 결과가 법 개정안 제출 시기에 다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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