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업무처리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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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09.02.27 조회수 : 6267 첨부파일 : simg11__3667.hwp simg12__3667.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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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 중 운용상 어려움이 예상되는 일부 내용을 명확하게 하여 감리자지정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각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협회의 지정기준 업무처리지침을 시달함 < 주 요 사 항 > 1. 감리업무수행실적 계산방법 2. 비상주감리원의 배치방법 3. 총괄감리원 업무중첩도 평가방법 4. 감리자의 교체빈도 평가 방법 1. 감리업무수행실적 계산방법 관련기준 ㅇ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수주한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수주금액 합계에 따라 배점 (지정기준, 부표, 2, 가, (2) 감리업무수행실적) 처리지침 ㅇ “한국건설감리협회”와 “대한건축사협회”에서 관리․발급하는 감리업무 수행실적에 한하여 인정 ㅇ 최근 3년 이내의 기간 산정은 당해 공사의 착공일․감리수행일(착공일과 감리수행일자가 상이한 경우 착공일 우선 적용)을 기준으로 하며, 수주한 금액은 공사진척율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 수행실적 산정 예시 ㅇ 모집공고일이 2009년 2월 25일인 경우 - 감리계약은 2006년 2월 20일 했으나 착공을 2006년 2월 26일 했다면 수행실적에 포함 - 감리계약은 2009년 2월20일 했으나 2009년 2월 25일까지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수행실적에는 포함되지 않음 - 2006년 2월 26일 착공하고 2006년 3월 26일 공사중지 명령으로 공사가 중지되어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도 수행실적에 포함 - 2006년 2월 20일 착공하여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더라도 수행실적에는 포함되지 않음 2. 비상주감리원의 배치 방법 관련기준 ㅇ 비상주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건설기술관리법」 및 「건축법」에 의한 감리원포함)에 총괄․책임․분야별․보조감리원으로 중복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공사현장에 비상주감리원으로 5개 초과 중복배치 되어 있는 경우 실격 (지정기준, 부표, 2, 가, (9) 적격여부) 처리지침 ㅇ 비상주감리원은 감리자지정신청하는 공사 이외의 현장에 비상주감리원으로 6개이상 배치되어 있는 경우 실격으로 처리 ※ 지정기준 개정 전까지 5개이상 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경우 실격처리토록 운영하여 왔으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6개이상 현장으로 상향 조정 시행 3. 총괄감리원 업무중첩도 평가방법 관련기준 ㅇ 총괄감리원 또는 분야별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건설기술관리법」 및 「건축법」에 의한 감리포함)에 총괄․책임․분야별, 보조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 되어있는 경우 실격 - 다만, 분야별감리원의 경우 다른 공사현장과 당해 공사현장의 해당 공종 및 배치계획기간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지정기준, 부표, 2, 가, (9) 적격여부) 처리지침 ㅇ 총괄감리원의 경우에는 다른 공사현장과 당해 공사현장의 배치계획기간이 중복되지 않더라도 다른 공사현장의 준공(사용승인필증이 교부)되지 않은 경우 당해 공사현장의 PQ에 참여 불가 ※ 업무처리지침(주거횐경과-2972, 2005. 5. 12)에 의거 총괄감리원도 다른 공사현장과 당해 공사현장의 배치계획기간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 당해 공사에 배치가 가능토록 운영하여 왔으나, 공사현장의 품질확보 및 안전등을 감안하여 총괄감리원은 다른 공사 현장이 준공된 이후에 PQ 참여하도록 함 4. 감리원의 교체빈도 평가방법 관련기준 ㅇ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에는 이를 교체건수로 본다. 다만, 제13조제2항제1호 내지 제2호 또는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을 교체한 경우에는 이를 교체건수로 보지 아니 한다. (지정기준, 부표, 2, 가, (6) 교체빈도) - (제13조제2항제1호) 제4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사업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착공예정일부터 2월 이상 공사착공이 지연되거나, 공사시행 중 2월 이상 공사가 중지되어 다른 공사의 감리원으로 지정되어야 하는 경우 - (제13조제2항제2호) 감리원이 입대․이민․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이 있는 경우. 이 경우 3월 이상의 요양으로 인하여 교체된 감리원은 요양기간동안 다른 공사현장의 감리원으로 지정 받을 수 없다. 처리지침 ㅇ 지정기준의 교체건수에 해당되는 기간을 개선(당초 : 3개월 → 변경 : 2개월)한 것은 완화 규정인 바, 개정된 기준 이전에 감리자 로 지정 받아 업무수행중인 감리의 경우도 개정된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교체건수로 보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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