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경미한 건축물 개보수 신고로 가능 | |
|---|---|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09.03.16 조회수 : 5784 첨부파일 : | |
|
앞으로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는 경미한 개보수는 건축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지난 6일 공포하고 8월초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 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변경 또는 증설하는 대수선 행위는 건축신고만 하면 허용한다.현재는 연면적 200㎡미만 또는 3층미만 건축물 대수선만 신고대상일 뿐 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대수선 때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또 공사현장에 설계도서를 비치하지 않거나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은 자에 대한 행정형벌도 현행 벌금에서 2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조정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제 적용대상도 공공발주 공동주택에서 민간주택으로 확대한다. |
|
| 이전글 |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지침 제정에 따른 경과조치 |
| 다음글 | 설비감리전문회사의 책임감리용역 입찰자격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안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