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건설기술관리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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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10.05.20 조회수 : 5767 첨부파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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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10. 4 국 토 해 양 부 1. 개정이유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국책사업의 본격 추진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ㆍ안전제고 및 효율적 공사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및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품질관리자를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 대상에 추가하고, 해당 교육훈련을 대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7조 및 제8조) 나. 건설공사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공사를 50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서 300억원 이상 건설공사로 확대 (안 제41조) 다. 건설공사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각종 기준, 시방서 등에 산재된 안전관련 규정을 쉽게 이해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필수사항을 체계적으로 종합한 건설공사 안전관리 기준의 제정 근거 마련 (안 제46조) 라. 건설업자 등이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만 하던 것을 대형·복합공사(「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은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검토하도록 하고, 그 외의 공사는 감리원이 검토 및 확인토록 함 (안 제46조의2) 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설안전점검기관의 승인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승인토록 함(안 제46조의4 제3항) 바. 공사중 실시하는 안전점검 결과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중 안전점검실시결과 보고서를 발주청 및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함(제46조의4 제4항 및 제9항) 사. 국토해양부장관이 철강 공장인증의 세부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안 제47조의5) 아. 발주청에서 자율적으로 공사관리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공사의 난이도가 낮거나 단순 반복공정인 상수도, 하수관거, 공용청사,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에서 제외 (안 제50조) 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업체 계약을 해당 공사의 주무관청이 발주청과 공동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안 제51조제7항) 차. 책임감리를 실시하는 경우 발주청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발주청의 업무범위에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지도, 설계변경 사항 확인 및 예비준공검사를 추가함 (안 제52조) 카. 시공평가 대상공사를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인 공사에서 100억원 이상인 공사로 함 (안 제57조제1항제3호) 타. 안점점검실시결과, 시공평가 결과 및 우수업자 지정결과의 접수 및 관리업무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관리토록 함 (안 제61조제1항)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 국토해양분과 위원회 위원장님 귀하 1. 수고가많으심니다. 2. 금번 국토해양부에서 건설 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내용에 대하여 적극적인 반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3. 입법예고한 주요내용은 책임감리제도의 감리대상범위를 축소하여 행정전문가인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감독하겠다는 요지의 내용으로써 - 감리대상 범위를 공사비 기준하여 현행공사비 100억 원 이상에서 2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감리대상 범위를 축소하고 - 일부공사인 상수도(정수장시설포함)와 하수관거시설공사를 책임감리제도에서 제외시켜 감리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 단순 감리대상제외 이유는 단순반복공사라 하여 제외 및 축소시키고자 하는 개정안이라 이에 대한 본 사업에 종사하는 감리원 들은 분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물 부족과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4대강 사업을 시행하면서 과거 부실공사로 인한 안전사고 수질오염으로 대형사고가 빈발하여 본 책임감리제도가 탄생된 만큼 다시 과거 공무원들의 안이한 감독으로 부족한 수자원이 오염되어도 된다는 과거로 회귀하는 제도이며 상수도의 정수장 공사와 상수도 관로공사 하수관거 공사는 지상 및 지하의 복잡한 매설물을 철저히 조사하여 안전사고가 없도록 완벽한 상주 감리원 지도 감리 하에 공사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대구지하철사고와 같은 안전사고 방지와 품질관리를 수행할 수 있으며 또한 상 하수도 는 시민의 위생건강 생활과 직접 연관이 있는 아주 중요하고 철저한 감리가 필요한 시설공사이며 또한 최근의 추세는 최첨단의 수질보전과 수질향상을 위한 고도 정수처리 공법을 도입하여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시설 시스템을 위한 공사를 시행하여야 함으로 더욱 강화된 책임감리제도 도입의 절실함에도 또다시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재래식 공사감독공무원 한사람이 몇 개의 공사현장을 감독하는 형태를 이어갈 우려가 되며 부실공사가 불 보듯 뻔 한대도 과거로의 회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요즘 언론에서 보도되는 바와 같이 책임감리가 배제된 상태에서 비전문가인 공무원이 감독 하에 공사가 이루어진다면 공무원과 건설업체간의 토착비리가 재연될 소지가 없다할 수 없는 제도를 개정안이라고 들고 나오는 작태는 감리인의 한사람으로서 국토해양부의 개정안은 천부당만부당하오니 전문가인 책임감리제도 하에서 공사를 진행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되며 국가시책인 일자리 창출에도 역행하는 제도이므로 민원을 신청하오니 부디 면밀히 검토하시어 국토해양부장관께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위원장과 위원님들께서 잘 보살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안이 철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간망합니다.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363호(2010.4.23)로 입법예고된 내용중 책임감리 대상공종 축소안에 대한 반대의견입니다. 1.책임감리제도는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등으로 인한 부실시공과 공무원 부조리 방지를 위해 최초 도입되어 약간의 시행착오를 거쳐 정착되어 그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2.금번 발주청의 책임감리 선택재량권을 확대한다는 명분하에 책임감리 대상공사를 현 22개 공종에서 "상수도, 하수관거, 공용청사, 공동주택"을 제외하고 18개 공종으로 축소하는 안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가.2항의 공종은 단순하게 보이나 실재로는 복합공사입니다. 상수도 및 하수관거의 신설공사는 터파기,기초처리,구조물 시공,되메우기 등 복합공종으로 구성되고, 기 완성된 부분의 공사에 대해서는 포장깨기,기시공 타 시설물 처리,터파기,기초처리,구조물 시공,되메우기,재포장 등 더 많은 복합공종으로 이루어 집니다.공용의 청사 및 공동주택도 마찬가지 입니다. 토공,배수공, 상수도,실내건축,철근콘크리공,포장공 등 수많은 복합공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반이 안되어 있는 곳에서는 진입도로등 더 많은 공종이 필요하겠지요. 나.세금의 추가 낭비요인 발생입니다. 지자체 등에서 상기 4개 공종에 대해서는 감독을 해야 할 것인데 감독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충원이 필요할 것이고,충원 봉급은 국민의 세금이 필요합니다. 기존 인원으로 한다는 것은 최초의 문제(부조리 등)가 발생하므로 더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현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도 역행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좋으나 기존 일자리를 줄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고용불안, 감리회사 도산등 사기저하,의욕상실 등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라.점점 빨라지는 조기 정년 및 고령화에 대한 역행입니다. 책임감리제도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 나이가 들어서도 근무가 가능해 오랜 경륜을 국가 및 후배들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3.상기와 같은 사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하오니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도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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